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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 ESG 지원정책 전개…생산·소비측면서 상생모형 추구

▷ "기업이 ESG 잘 할수 있게 제도적 걸림돌 제거 등 지원 필요"

사회적 책임·친환경·투명한 지배구조(ESG)·녹색금융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제도 및 세제 개혁 주도하에 각 금융기관의 실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김종대 인하대학교 녹색금융대학원 주임교수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ESG시대, 금융이 가야할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금융비전포럼에서 ‘ESG·녹색금융 나아갈 길’이라는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로 인한 질병에 대한 공포로 산업 지도가 바뀌고 있다”며 “기후위험은 기업가치와 경영에 결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위기와 소득불평등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한 MZ세대가 강력하게 ESG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급부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ESG 중요성이 더욱 커지다 보니 그릇된 정보가 오고가는 상황속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김 교수는 “새로운 경제 질서 필요성 속에서, 신재생에너지 등의 기술과 자본 의존도가 급격히 상승했다”며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추진을 위해 전문가들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린뉴딜 실천을 위한 녹색금융은 지속가능금융의 제도화와 금융기관들의 실행으로 구분돼 접근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해외에서는 국제결제은행(BIS)가 탄소세 등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에 부족함을 깨닫고, 중앙은행의 과감한 개입을 촉구했다. BIS는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를 ‘그린스완’이라고 정의하고 2℃ 상승 시나리오에서 노동력, 상환능력 등 전반적인 경제 시스템 피해를 예상해왔다. BIS는 탄소세 뿐 아니라 중앙은행의 지속가능금융 정책과 새로운 기후변화 재무 리스크 식별 방법론을 구상(TCFD)할 것을 요구했다.

TCFD 권고사항은 4가지 핵심요소로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메트릭스와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전략요소를 위해서는 미래 시나리오 기반의 리스크 및 기회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외 유럽공동체(EC) 금융안정국은 2018년부터 지속가능금융 관련 3대 목표(▲투자촉진 ▲리스크 관리 ▲투명•장기적 문화 촉진)를 위한 10가지 법 제도 패키지를 도입했다.

국내의 경우 2019년부터 금융당국과 범정부, 국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녹색금융이 제도화되고 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발표와 함께 금융감독 규제체계에 기후 리스크를 반영하고 TCFD 기반의 기후 환경정보 공시 요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신한금융그룹과 정부가 함께하는 풍력발전사업을 언급하며 “국내서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적 요소 등 구조적 문제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앙 정부가 이를 해결해줘야 하는데 미흡하다"고 언급했다. 기업이 ESG를 잘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걸림돌을 없애주는 등 기업을 믿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녹색금융을 위해 정부는 기업을 믿고 제도를 정립하는 등 강력한 리더쉽을 보여야 한다"며 "이해관계자의 업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생 모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에너지 약자를 고려하고 생산뿐 아니라 소비(수요관리)측면에서 동시에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최적화하기 위한 지배구조와 실행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데일리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