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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영국에서 개최됐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기후 행동을 위한 원칙과 목표를 제시한 글래스고 기후협약(Glasgow Climate Pact)에 200개 이상의 국가가 서명하면서 막을 내렸다. 국제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몇몇 중요한 합의와 진전이 있었다.

첫째, 파리협정에서 정한 목표인 1.5도 달성을 위한 보다 엄격한 감축목표를 설정해 내년 회의에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각국이 약속한 감축목표는 과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2.4도 이상의 상승을 막는 수준이다. 현재 150개국이 목표를 상향하겠다고 말했고 130개국 이상이 2050 넷제로(net zero)를 선언했으나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에는 부족하다.

둘째,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 사용의 감축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의 반대로 석탄 사용의 완전 금지(phase-out) 대신 사용 축소(phase-down) 합의에 그쳤다.

셋째, 파리협약에서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영향 감소와 그린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 기금 조성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그 약속을 2025년까지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넷째,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 생산단가를 낮추는 정부의 보조금을 장기적으로 제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목표 시한을 정하지 않아 단기적으로 각국 정부는 보조금을 더 지급해 생산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개로 덴마크와 코스타리카 등이 주도한 석유·가스생산중단동맹(Beyond Oil & Gas Alliance)에 8개 국가가 서명했다.

다섯째, 세계 최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메탄 배출 감소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대해 향후 10년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정치적 게임의 성격이 강하지만 그동안 국내 석탄 사용 감소 논의에 반대했던 중국이 변화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긍정적이다.

여섯째, 전 세계 삼림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100여 개국이 2030년까지 벌목 중단을 약속했다. 다만 전 세계 열대 우림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미온적이며 기존의 아마존 열대우림에 대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점은 낙관적 예측을 경계하게 만든다.

일곱째, 기후변화 영향이 세 번째로 큰 물질인 메탄 배출을 2030년까지 30% 감축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메탄 배출국인 중국, 러시아, 인도의 약속이 빠진 실망스러운 합의였다. 마지막으로 130조달러 이상을 관리하는 금융기관들이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회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 부문이 넷제로 목표 달성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구속력 없는 약속으로 그린워싱이 될 수 있다.

달성하지 못한 합의도 많다. 예를 들어 해수면 상승이나 극단적 기후 패턴 등이 급선무인 도서 및 빈곤 국가에 대한 보상 시스템 등이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진전은 국제탄소시장에 대한 규칙이 만들어진 것이다. 파리 협정 6조는 국가 간 배출권을 거래하거나 삼림 회복 등을 통해 상쇄배출권(carbon offsets)을 확보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에 대해 정확한 회계가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점 외에도 자체적인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다른 행위를 통해 상쇄하려 한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그러나 COP26은 배출권의 이중 계산과 법률적 허점을 방지하는 규정을 제시할 기초를 만들었으며, 배출권의 국가 간 거래가 실질적 감축에 기여한다고 규정했다. 그에 따라 각국은 2024년까지 온실가스 인벤토리(inventory)를 세부적으로 파악해 미래 감축 목표 설정에 기초로 활용해야 한다. 향후 배출권거래를 실시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국가 간 상쇄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올해 7월에 기후변화 대응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중국에서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시장(TPS·Tradable Performance Standard)이 출범했다. 한국의 배출권 시장 방식(cap-and-trading)과 달리 TPS는 절대적 감축량이 아니라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 개선이 기준이다.

이 시장의 실질적인 감축 효과에 따라 미국, 유럽연합(EU)과의 경제·정치적 관계가 영향받을 것이다. 배출권 거래시장이 2060년 중국의 넷제로 달성에 50% 이상을 기여할 것으로 중국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배출권 가격이다. “아직은 중국의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고 에너지 집약적 산업 중 발전 부문만 포함되고 철강 등 다른 부문이 제외됐기 때문에 성급한 예상은 금물이다.” EU의 배출권거래시장(ETS)에서 t당 가격이 대략 60달러 수준인 데 비해 중국은 8달러 정도다. 세계은행은 2030년까지 중국의 탄소배출을 16% 감축하려면 배출권 가격이 24달러 정도까지 상승해야 한다고 추정한다. 또 할당량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벌금도 5000달러에 미치지 못해 감축 노력에 대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기업들은 탄소 비용의 증가로 원가경쟁력을 우려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 기업의 위험관리나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는 데 그쳐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없다. 산업계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의 합의를 도출할 정치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사업 포트폴리오의 전환을 통해 탄소집약적 산업구조에서 비탄소집약적 산업구조로 전환이 시급하다.